중·러, 北 원하던 유엔 제재 면제 요구

남북 철도 프로젝트 제재 면제, 수산물 수출 허용, 해외 노동자 귀국 폐지 등
하노이 북미 회담서 요구했던 내용 포함
미 동의로 안보리 통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중·러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이 결정한 각종 제재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해제, 해외 근로 북한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북한산 주요 품목은 석탄, 광물류, 의류, 해산물 등이다. 이들 폼목들은 북한 대외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재 해제 시 대 북한 제재를 상당 부분 풀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섬유 관련 제품 수출을 금지했고, 결의 2397호는 북한 수산물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의무 송환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반대급부로 미국에 유엔 제재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었다. 중·러가 추진한 제재 면제도 북한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러 양국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주 북한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제재 해제도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있다면 성사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이미 정상회담에서 거부한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북한의 입장 변화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5개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며 긴장 고조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