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지원 선종 확대 근거 마련…'친환경선박법' 내년 1월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할 것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