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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지역' 들어선 브렉시트…'총선 압승' 존슨의 과제는?

최종수정 2019.12.16 08:56 기사입력 2019.12.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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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제 영국은 '그레이 지역(grey area)'에 들어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12·12 총선에서 압승하며 내년 1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갈 길은 멀다. 당장 2020년 말까지 예정된 전환기간 동안 EU와의 무역, 안보 등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부터 잇따른다. 하지만 EU가 짧은 전환기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장 검토에 나선 반면, 존슨 내각은 "내년 중 무역협상이 끝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경제매체 쿼츠는 15일(현지시간) '존슨 총리의 놀라운 선거 승리 이후 브렉시트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영국이 그레이 지역 또는 포스트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의 계획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와의 무역, 안보, 외교정책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도 본격화된다. 앞서 영국과 EU는 원활한 브렉시트를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내년 1월 말 EU를 탈퇴할 경우, 전환기간은 11개월이 남는 셈이다.


쿼츠는 "브렉시트가 그간 인 또는 아웃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종종 정의돼왔으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애매한 영역을 가리키는 '그레이 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잔류냐, 탈퇴냐를 둘러싸고 3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던 영국 사회가 이제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는 뜻이다. 이 매체는 "미래관계 협상이 얼마나 걸릴 지 확실하지 않다"며 "존슨 총리가 1년 내 무역협정 체결을 약속한 반면,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한 EU측 고위인사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U측은 존슨 총리가 전환기간 내 무역협상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 관련, 무역절벽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EU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EU정상회의를 마친 후 "'경제적 절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날 일간 가디언 역시 EU가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영국에 전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환기간은 양측의 동의를 전제로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환기간 내 양측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한 행보다.


다만 존슨 총리의 측근인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EU와의 무역합의가 2020년 말까지 가능하다"며 "이미 많은 부분이 완료됐다"고 전환기간 연장에 선을 그었다. 쿼츠는 "보수당이 분명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며 (존슨 총리가) 훨씬 융통성을 갖게 됐다"면서도 "빠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중대한 타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 현재로선 어느 쪽이 양보할 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외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이상 이어진 영국 내 혼란으로 인한 경기둔화, 분열을 봉합하고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향후 존슨 총리의 과제로 꼽힌다.


경제매체 CNBC는 "존슨 총리가 영국을 분열에서 벗어나게 하고 5가지 목표를 달성해낸다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의 과제로 ▲2020년 말까지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완료 ▲경기둔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에 의구심이 제기된 영국의 경제적 신뢰 회복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 ▲3년 이상 분열된 영국사회 봉합을 위한 메시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움직임 저지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지방 의석 대부분을 석권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니컬라 스터전 대표 겸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도 "스코틀랜드 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 중 분리독립 제2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13일 스터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제2 주민투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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