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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패트’ 완전히 갈라진 바른미래당

최종수정 2019.12.11 11:35 기사입력 2019.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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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1차 책임은 한국당”…4+1 협의체 '범여권 공조'
변혁 “불법 사설기구 날치기”…총력 저지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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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사실상 분당 절차에 돌입한 바른미래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당권파는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범여권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반면 퇴진파인 변화와 혁신(변혁)은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며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처리된 것과 관련해 "1차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에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비정상적 국회를 또 지켜봐야 했고, 불행한 국회의 모습을 보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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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와 퇴진파는 전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마치 다른 당처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당권파는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퇴진파는 한국당과 함께 대부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퇴진파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512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나온 논평마저도 엇갈렸다. 당권파인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의 법정 통과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겨가며 제1야당의 협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퇴진파인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됐다"며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변혁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를 시키려고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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