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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된다

최종수정 2019.12.11 09:20 기사입력 2019.1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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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다. 최근 다가구,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임대인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되고 이에 따른 혜택도 지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에는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주요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등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 '잠적'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잠적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와 같이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전체적 취지에 대해서는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후 법안 심사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 부분을 수정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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