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만 18세 선거권 부여, 학교 정치화 우려"

"文정부 교육정책 잘한 점 찾기 어려워 … C학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성적을 준다면) C학점"이라고 평가했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돼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율을 40%로 상향하기로 한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정시와 수시 비율은 대학의 자율로 가야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수시모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지 (정시를 확대한 것은) 방향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을 무기로 대학을 옥죈다"고 꼬집었다.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잘한 교육정책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C제로(0)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공약으로 올해 2학기 처음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에 앞서 시설이 낙후된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며 "기초학력이 미진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체계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사회적 합의 등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회장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만 18세가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줘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이 나이 때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서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활동도 허용해야 하는 만큼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기 전에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