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지렛대 전략' 실리·명분 쌍끌이 포석

한국당 논의 테이블 유도, 4+1 협의체 논의 흐름 전환…군소야당 민주당 행보 변화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논의 테이블'로 유도하면서 12월 정국의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이 '한국당 지렛대' 전략을 마련한 이유는 정치적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군소 야당에 논의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한국당 변수가 떠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신의 성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9일 처리 예정이었던 '2020 새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10일로 미룬 것은 다목적 노림수가 담긴 결정이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와 맞물려 심재철 의원에게 '선물'을 안기면서 민주당의 선택지도 넓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가칭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세력)은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배제한 정치적 타결을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의 침대축구와 백태클에 더 이상 휘말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개혁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지만 정치적 함의(含意)가 담긴 발언이다. 한국당이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되면 군소 야당의 발언권은 약화한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다른 야당도 강경 일변도의 정치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여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새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국당의 반발로 정국이 급랭할 경우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이 한국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선거제 협상 전략과 관련이 있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형 비례제 적용률 50%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적용률을 20~30% 수준으로 줄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한국당에 덜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 비례대표 50석 중 10~15석만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과거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할 경우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

한국당이 4+1 협의체의 군소야당과 다른 주장을 펼칠수록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군소야당은 민주당 행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심 대표는 9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4+1 협의체의 신뢰를 저버리고 한국당과 손잡는다면 20년간 지체된 개혁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소야당들은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결론을 내놓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당 지도부에 또다시 끌려 다니느냐, 4+1 협의체를 강화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