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바른미래, 반나절만에 협상 중단
與 "4+1 합의 예산안 고려해야" vs 野 "공식 기구 아냐"
예산안 삭감폭 이견·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등 영향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법안은 처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예산 협상을 재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결렬을 선언하면서다.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ㆍ한국당 이종배ㆍ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9일에 이어 10일 오전 7시45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오전 9시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당 원내지도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이 함께 오를 예정이었다. 아침까지만해도 오전 중 처리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11일 0시 무렵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나 아예 합의가 결렬되면서 상황이 안갯속에 빠졌다.
결렬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513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폭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에서 이미 진행해 온 예산 협상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를 놓고도 입장차가 있다. '4+1 협의체'에서는 1조200억원가량을 순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은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협상문을 연다면서 여전히 4+1 협의체로 무차별 강행 통과를 시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여야 합의와 달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보류한 것도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지난달 29일 상정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미뤘다.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심 원내대표와의 첫 협상결과가, 첫번째 의총에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했다"며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오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달린 소중한 민생심사 과정을 합의안 뒤집기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일말의 접근시도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전 민생법안은 처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협상 결렬 후 민생법안이라도 오전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키로 하면서다. 여야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키로 하면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일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경기는 오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재개해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상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 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예산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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