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신사업 인재 양성 위해 기존 규제 대거 개혁"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성장 막는 낡은 규제 혁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보완
"총선 출마는 인사권자 결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미래 혁신인재 양성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신산업을 이끌어나갈 혁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대거 개혁해야 한다.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미래 신사업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미래 신사업과 현장의 인재들이 연계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기 위해 기존 규제로 어려울 경우 규제를 혁신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형태가 새로운 영역에서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만큼 사회구조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인구 감속폭이 커 2067년 고령인구가 생산 연령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며 "2030년까지 약 170만명 가량의 일자리 변화가 예상되는 데 인력수급은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기계, 화학,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미래산업 등으로 꼽히는 12대 산업에서 2만7000여명의 인원이 부족해 인재공급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의 전단계에서 교육 현장이 잘 연계될 수 있는 체제가 시급하며 지역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된 인재양성의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유 부총리는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및 대학에 기반한 혁신인재 양성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고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관련한 학과를 새로 개편한다. 고졸채용 우수기업에게는 금리우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대학기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온라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분야 학과의 편입학 등 정원을 확대해 미래산업 분야 인력을 연간 8000명, 10년간 총 8만명을 양성한다.

한편 유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어야해, 출마와 관련해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