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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號' 1년…초라한 성적표·'규제개혁 드라이브' 시급

최종수정 2019.12.10 11:10 기사입력 2019.1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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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10일로 취임 1년을 맞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에 가깝다.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내부마찰 조정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사령탑인 홍 부총리는 취임 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혁신성장에 주력해왔다.


100여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조율했다.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단 뒤 지난달까지 26차례 주재했고, 혁신성장전략회의 5차례,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대응회의를 20여 차례 열었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조율하는 녹실회의와 옛 서별관회의 격인 현안조정회의 등 비공개 회의도 50여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경제운용의 종합 성과인 성장률은 올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이 2%를 밑도는 건 석유파동이 닥친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7%) 등 세 번 뿐이다.


올해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침체,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 탓이 크겠지만 대형 쇼크가 없는데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정책궤도 수정과 구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시장논리에 입각한 정책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청와대의 정책 주도권에 밀리고, 정책결정이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인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행이나, '타다' 같은 공유경제가 국회의 금지법으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것을 세계무역 환경에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에 충성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키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도 "기재부가 추진해야 될 법과 정책이 모두 여당과 시민단체 반발로 인해 막혀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재정건전화법 등에 대한 처리도 요원하고,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직자는 "경제지표가 모두 안 좋아졌고, 나라 곳간이 비상상황"이라며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정치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면 정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얘기하면서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에 맞게 잘 가고 있다"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적정 속도로 잘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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