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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상임위 통과한 데이터 3법…본회의 앞두고 '풍전등화'

최종수정 2019.12.10 10:42 기사입력 2019.1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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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휘말려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예산안 협의 결과에 따라 데이터 3법 처리 여부가 결론나게 됐다"면서 "예산안 합의가 나오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법사위가 열려 데이터 3법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천신만고' 상임위 통과한 데이터 3법…본회의 앞두고 '풍전등화'

데이터 3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모두 법사위에서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법사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정보통신망법 미처리 등을 이유로 계류시켰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에서는 데이터 3법을 한꺼번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 통과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 의총에서 이견이 제시됨에 따라 예산안 합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사위 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여야 예결위 간사가 이날 오전에 모여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려 데이터 3법을 논의하지 않을 경우,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주로 논의된다.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논의하는 이날 본회의는 '하루짜리 휴전'이라는 말들이 많다.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데이터 3법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등은 데이터 3법 처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9개 금융협회ㆍ유관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면서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그동안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주부나 학생처럼 금융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금융 신용평가가 가능해지고,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자산운용업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리적으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는 법안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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