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영유아·산모 보건의료에 60억원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통한 대북 지원 결정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계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분야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9억5000여만원(500만 달러)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통일부가 밝혔다.

WHO는 지원 받은 기금으로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을 지정해 ▲기관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 훈련 ▲교육훈련 효과 제고에 필수적인 응급·수술 장비 중심 물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지원 결정에 이어 6개월 만에 재개되는 대북 인도지원사업이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해나간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통일부는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사업 관련 홈페이지 캡쳐

2017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15명으로 남한(3.3명)보다 5배 높다.

WHO는 지난 2015년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북한 여성의 비율을 10만 명당 82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역시 남한(11명)보다 7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지원 사업 등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하고 올해 이를 실행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WFP를 통해 쌀 5만t을 지원키로 하고 모니터링 비용 등으로 1177만4899달러를 송금했다. 다만 북한의 수령 거부로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WHO가 북한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추협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아동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탁아소·유치원에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북한 장애인 재활 및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교역·금강산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1228억4500만원에서 1239억8700만원 이내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사업비 정상 과정에서 미반영으로 확인된 재고자산을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완, 환율 조정 등 회계상의 정정 과정에서 수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