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 표결처리"
오신환,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후 ‘끝장 협상’ 제안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4일 여야 4당이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심의가 시작된 이래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 예산안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했다"며 "합리적인 야당의 삭감주장에 정부 비호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라며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동에 응하기 바란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한국당까지 동의하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2월 10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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