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NCR 보완하거나 새 산출방식 규제자본비율 도입하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권사의 수익구조 다변화 과정에서 위험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apital Ratio)을 보완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은 '증권사, 리스크 확대에서 관리강화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제 신평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의 연장선상이다.

전날 이 본부장은 "금융 당국은 지난 2016년 이후 대형증권사가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신NCR 제도를 도입했다"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구조가 투자은행(IB)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우발채무, 파생결합증권, 해외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본적정성 지표인 신NCR과 구NCR이 모두 하락했고 특히 구NCR의 하락 폭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규제환경 변화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2011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016년 신 NCR 전면 적용 및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발표를 들 수 있다.

2007년엔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경쟁 촉진, 2011년엔 대형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대형화 유도, 2016년엔 대형사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투자 확대 유도 등의 정책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에 대해 규제자본비율 준수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강화정책이 증권업계의 사업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봤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의 사업구조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리스크 확대란 부정적 측면도 남아 있다.

이 본부장은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더 이상 수탁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가 아니라 금리, 부동산, 해외주식 등 수익구조 다변화가 진전됐다"면서도 "우발채무는 2013~2015년 신용등급 'A'급 중형사를 중심으로 급증한 뒤 정체 국면을 보이다 지난해~올해 'AA급' 대형사 중심으로 다시 급증세고, 파생결합증권도 실물경제에서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기초자산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대체투자는 최근 2년간 초대형IB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투자초기단계라 잠재리스크가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성장세에 비해 관련정보제공은 미흡한 수준이라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신평은 신 NCR 전면적용 후 4년이 지난 지금 금융 당국의 정책 의도가 상당 수준 달성됐다고 본다"며 "이제 대형 증권사는 리스크 확대에서 관리강화로 경영기조를 바꾸고, 당국은 증권사의 바뀐 사업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신 NCR을 보완하거나 새 산출방식의 규제자본비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