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벗어난 김치…"김치 세계화 당분간은 무리 없어"

처벌 강제화한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자율 협약
대기업, "생산 거점, 유통망 등 이용해 당분간 수출 등 무리 없어"
"5년간 중소 기업, 소상공인과 상생 나선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김치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지정 품목에서 벗어나며 식품 대기업들이 당분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등 김치를 생산 중인 국내 대기업은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등 김치단체와 김치 시장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도 협약에 동참했다.

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후 상생협약으로 이어지는 기존 모습과는 달리, 바로 상생협약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대기업 측의 상생의지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치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된 생계형적합업종법에 포함될 유력 품목으로 손꼽혀왔다. 우선 선정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73개 업종ㆍ품목이 언급됐으며, 이 중 40%가 김치, 장류, 두부 등 식품 분야였기 때문이다.

생계형적합업종법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대ㆍ중견기업은 5년 간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발효식품인 김치에 사업 확장 등을 금지할 경우 김치 수출 과정 등에 필수적인 미생물 제어 기술 등의 개발 등이 제한될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해왔다. 식품 산업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번 자율 협약 역시 생계형적합업종법처럼 5년 동안 유지된다. 2024년까지 대기업은 일반식당, 대학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중ㆍ고교 급식 및 군납시장에서 확장을 자제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자제해야 한다. 또 중소 김치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유통체계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한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금은 유지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 관련 큰 변화는 없는 셈"이라며 "사실 대기업의 경우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B2B(기업간 거래)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경쟁 상대가 아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1조4100억원에 달하는 상품 포장김치 시장 중 B2C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1조원이 넘는 B2B 시장에서 중국산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업계 관계자는 "김치 수입액이 수출액을 뛰어넘는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편가르기가 아닌 국산 김치 입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국내 대기업들은 김치 수출은 매년 원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상의 김치 수출액은 2015년 2600만 달러(306억원)에서 지난해 3800만 달러(448억원)로 45%이상 증가했다. 전체 국내 김치 수출액에서 대상 종가집 김치의 수출액 비중은 40%에 달한다. 대상은 올해 4000만 달러 이상을 목표로 김치 수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 거창에 수출을 위한 기지도 이미 운영 중이다.

풀무원의 경우 지난 5월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9175평 규모 글로벌김치공장을 준공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직접생산을 계기로 1991년 진출해 사업기반을 다져온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에 확보한 유통망을 활용, 현지시장을 적극 뚫어 한국 김치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풀무원 김치는 미국 대형 유통매장 시장 내에서 40.4%의 점유율(닐슨, 8월 기준)을 확보 중이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중동, 러시아, 뉴질랜드, 일본, 유럽연합 등에 김치 수출을 시작해 홍콩, 대만, 미국 등 15개국에 비비고 김치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207억원이던 수출 규모는 지난해 331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21억원 어치 수출을 완료했다. 까우제에서 현지 생산 중인 베트남은 이와 별도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