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예산심사 위한 '3당 간사 협의체' 구성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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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예산심사를 위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임종성·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 간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감액보류사업, 증액사업, 부대의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하나 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국당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회의에서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3당 간사회의에 대해 "정당별 의석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위원장 주재의 간사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돼 민주주의 원칙, 국회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의 예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짬짜미, 밀실심사의 문제는 예결위 상설화 등 예산심사 제도를 개혁해서 해결해야지 위원장의 협의체 참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불과 일주일 남았다"면서 "의석수 비례에 맞게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