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공들인 '병역특례'...BTS 빠지니 또 "형평성" 시비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파이널 콘서트를 찾은 팬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약 1년간 논의를 거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다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병역특례를)전향적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쉽고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대중예술을 순수예술과 비교하면서) 상업적 측면을 얘기하는데, 어느 분야가 더 국위선양과 국익에 기여를 했느냐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콘서트 티켓 판매 등으로 큰 돈을 버는 BTS에 대해서도 상업적이라는 잣대보다는 외화 획득과 해외에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비교를 통해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대중가수는 빼면서 성악과 판소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며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7500명 규모의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5년(2022~2026년)간 1300명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로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 논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우리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면 폐지까지 거론되던 예술·체육요원은 제도를 존치하기로 정한 가운데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정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술요원은 현 48개 대회 중 한동안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대회 운영이 미흡한 7개 대회를 없애고, 3개 대회는 편입기준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BTS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미국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르고, 해외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한류 문화를 토대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요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예능까지 망라한 국제경연(대회)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편입 인원의 확대는 대체복무 제도를 축소해 병역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취지와도 맞지 않아 결국 배제됐다. 대신 군 미필 연예인이 25세를 넘기면 해외 공연을 나가기가 어렵다는 요구를 수용해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편입인정대회가 줄게 된 순수예술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대회지만 국내에서 열려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1개 대회의 폐지가 확정된 현대무용 분야가 대표적이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조직위원장인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한국 무용수들은 세계 무용계에서 뛰어난 실력을 검증받고 있고,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많은 건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이라며 "발레 부문은 (편입인정 대회를)폐지하지 않았는데 발레와 현대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