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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올해 내 안 끝날 수도"

최종수정 2019.11.21 04:14 기사입력 2019.11.21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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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올해 내 '1단계 무역합의'도 타결짓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한 외신은 백악관과 가까운 전문가ㆍ인사들을 인용해 "미ㆍ중간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기존 관세 철회 폭 확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도 더 강화된 요구안을 내놓는 등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워싱턴DC 고위급 무역합의에서 미국의 10월15일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 철회 및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을 조건으로 1단계 무역합의에 잠정 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측은 세부 합의안을 조율한 후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주가 지난 현재 아직까지도 타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양국간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기존 관세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강제 기술 이전 과 같은 이슈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홍콩 시위 악화도 미ㆍ중 협상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날 미 상원은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백악관 내부의 이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마지막 순간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협상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과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다면 나는 단지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협상이 교착(impasse)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1단계 합의와 관련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철회 요구, 미국의 중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요구 등을 포함해 핵심 이슈에서 양측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기존에 부과한 관세철회 문제를 놓고 미중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미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하면서 연내에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탈선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 있다. 몇몇 중국 및 무역 전문가들은 외신에 "수주 안에 양국이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우리의 협상팀이 중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양국간 고위급 대표가 전화 통화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전날 미 상무부는 중국 정보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제한 조치 유예기간을 9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안보상 민감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미국 이동통신 네트워크 회사들이 화웨이 제품을 쓰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으로 국가 안보의 위해 요인이라며 지난 5월 거래 제한 기업(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이후 유지보수 등에 한해 3차례에 걸쳐 시한을 연장해 줬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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