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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협의 결렬…결국 WTO 법적공방 가나

최종수정 2019.11.20 11:25 기사입력 2019.1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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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씩 두차례 집중협의

양국 기존 입장 바뀌지 않아

3차 협상, 가능성 적어…패널설치 요청 할 듯


한일 간 2차 양자협의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왼쪽 첫번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일 간 2차 양자협의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왼쪽 첫번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통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며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GSOMIA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 부장 역시 GSOMIA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협의 과정에서) 화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처음 열리는 WTO 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째 DSB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구성까지에만 두 달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심리는 통상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 같은 절차는 1~2년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 증가로 지연되는 추세다. 상소 절차까지 포함하면 총 3~4년이 걸리는데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WTO 상소기구 위원은 7명 중 3명만 남아 있는데 이 중 2명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 상소위원을 제때 추가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은 총 4년이 걸렸는데 이번 일본 수출규제 건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일 양자협의 결렬…결국 WTO 법적공방 가나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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