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국민에 죄송한 마음…입국 후 사회 기여 방안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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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입국 후 사회 기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승준이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입국 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며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