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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50억달러 억지 부리다 '협상 끝냅시다'

최종수정 2019.11.19 13:38 기사입력 2019.1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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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회의 파행
입장 좁혀지지 않나 미측이 회의 종료 원해
외교부 "공평하고 합리적 분담에 최선"
美 "한국이 준비되면 협상 재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입구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입구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19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이틀째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파행으로 끝났다.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며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도 못할 정도로 간격이 벌어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은 한시간을 조금 넘겨 마무리됐다. 당초 오후 5시까지 회의가 예정됐지만 양측 대표단은 사실상 자리에 앉아 마자 협상 종료를 선언함 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하루전 첫 날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담 자체를 종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 상층부의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우리 대표단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필요를 못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의 모습(외교부 제공)

18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의 모습(외교부 제공)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0억달러의 금액을 두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우리 정부에 제시한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올해 처음 조단위를 넘어간 분담금 1조389억원을 받아내고도 또다시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1년만에 내놓으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우리 정부는 현행 SMA에 포함된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상 한달에 한번 상대방 국가를 오가며 진행한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다만 10차 협정도 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겨 올해 합의에 이른 예가 있다. 10차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사태까지 겹치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대표는 "한국측 제안은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서 협의할 준비가 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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