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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투트랙 '고공' 협상에도 '공전'만 거듭

최종수정 2019.11.15 12:10 기사입력 2019.1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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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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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져 있는 선거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해 당대표·원내대표 투트랙 '고공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실무의원으로 이뤄진 이른바 '3+3 협상단'은 지난 14일 오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같은 시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가 지명한 정치협상회의 실무 협상단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실무단 회의가 동시에 이뤄졌지만 어느 한 쪽도 눈에 띌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3+3 협상단 회의에선 피의자 신분조서 증거능력 인정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가장 큰 쟁점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실무단인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설치 문제에 대해선 우리 당은 반대, 민주당은 유지,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가지도록 하는 안 등 (기존 입장에서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문제는 각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모임은 어느정도 정리된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등 '윗선'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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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윗선의 끝인 당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는 구성원들의 참석 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차례의 당대표간 만남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연이어 불참했고, 지난 11일 실무단 회의에선 한국당 실무 의원인 김선동 의원이 회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평화당에서 실무 의원으로 지명한 박주현 의원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상하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다음주에 우리가 협상 일정이 합의되면 해당 날짜에 모이자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협상 결과를 전했다. 협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정 조율에 할애한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본회의 일정 상 이달 말까지는 여야 5당이 합의든 결렬이든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7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음달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가 결렬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약간의 법안 수정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 강행 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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