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장 “카드사와 핀테크업 역차별 심각” 호소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13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이미 적자상태에 이르렀고,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 각고의 노력으로 근근이 버텨가고 있지만 이 노력도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적정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시장의 한 축을 이루면서 지급결제제도 혁신을 이끌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냄으로써 AI, 빅데이터 등 금융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영세가맹점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여력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의미하는 레버리지비율을 현행 6배에서 10배로 완화해주기를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카드사들이 차별적으로 불리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혁신 부문에서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 외에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허용해 카드업계의 혁신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