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안 실무협상 이어갔지만 "각당 수뇌부서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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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3당이 14일 오후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실무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위원과 약 1시간가량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번에 다시 만나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설치 문제에 대해선 우리 당은 반대, 민주당은 유지,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가지도록 하는 안 등 (기존 입장에서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결국 공수처 설치문제는 각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모임은 어느정도 정리된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피의자 신분조서 증거능력 인정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피신조서를 특별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야당도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도 "검사가 작성하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빨리 시행함으로 형사사법문화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해서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 기소를 별도 조직에서 검토해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근본적 원칙으로는 (기소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런 제도를 둘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3당은 원내 지도부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다음 실무 협상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