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행부진·재정일자리' 예산에 칼질…與 '철벽 방어'

집행률 60% 안 넘는 사업 태반…추경 집행 0% 사업도
야당, 증액분 삭감 요구에 與 반대…줄줄이 보류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사가 4일차에 접어들었다. 얼마나 줄여야할지 따지는 감액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야당은 집행부진과 재정일자리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여당은 철벽 방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3일에는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대부분 '칼질'의 대상이 됐다.

15억1000만원으로 편성된 해양수산부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예산을 놓고 야당은 집행률이 낮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행률이 57%에 불과한 연례 집행부진 사업"이라며 "사업성과 달성 미흡을 고려해 증액분 4억20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김현권 의원은 "낚시 등이 국민적 취미로 부상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그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하자고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처에서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 2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사업 역시 저조한 집행률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했지만 올해 추경예산 34억원의 집행률은 0%(9월 기준)였다. 이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행률이 너무 낮다.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잡은 코이카 사업도 결산 때 징계를 받았는데 (이 역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예산 만큼의 감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즉각 방어했다. 김현권 의원은 "전기공급사업이라 진행과정이 복잡하다. 설계·시공을 분리해 2개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하는 첫째년도에는 집행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특성상 진행속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보류됐다.

재정지원형 일자리 사업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66억4400만원이 편성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대해 야당은 "해양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초점이 있기보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이라며 60억2900만원 감액의견을 냈다. 해당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전담 인력 인건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내용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바다 정화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바다청소를 왜 인건비로 하려고 하는가"라며 "69억원이 아닌 100억원을 드릴테니 현대화된 장비로 청소를 하라. 장비를 사겠다고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작년 8억원짜리 예산이 올해 66억원으로 왜 갑자기 늘었나. 바다에 들어간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결국 일자리 사업인 것"이라며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형태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감당이 안 된다는 사정을 감안해달라"며 원안 유지를 요구했고, 김현권 의원도 "통계를 보면 쓰레기를 바다에 빠뜨리고 나서 수거하는 비용이 예방비용의 5배가 든다. 이 사업을 통해 바다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면서 해당 사업은 보류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이 보류되면서 이번 역시 속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 소(小)소위'에서 여야가 예산을 주고받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법상 예산심사 데드라인은 오는 30일로, 11일의 여유가 남았지만 감액 심사 이후엔 여야가 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증액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의 적절성을 심도있게 따져보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