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합참의장 MCM 개최…지소미아·전작권 논의 막 올랐다

美합참의장 등 현역 대장급만 3명 참석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강하게 압박할 듯

박한기 합참의장(오른쪽)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잇따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당국 수뇌부들은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을 놓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참 청사에서 MCM 회의를 개최했다. MCM은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1년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돌아가며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밀리 의장을 비롯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현역 대장급만 3명이 참석했다.

밀리 의장은 방일 기간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방위상, 야마자키 고지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GSOMIA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GSOMIA 종료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편에 서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CM 회의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도 주요 안건이 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미국 조야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양국 합참의장은 우선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연습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두고 논의한다. 한미는 IOC 검증 뒤 내년 예정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을 위한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체제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위상ㆍ역할을 두고 한미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미국이 추후 미래연합사가 아닌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전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 합참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 강해진다"라는 글을 올렸다. GSOMIA를 연장해 3국의 안보협력에 균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날 SCM에 참석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 있는 동안,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해 나의 파트너와 한국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