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1%대인데…정부는 2% 경제성장 '2020 동상이몽'

내년 성장률 전망 민관 극과극
민간 "올해보다 나빠질것" 1%대 전망 잇따라, 정부·한은 2.3~2.4% 제시 전망
학계선 "경제 체질 바꿔야"

[아시아경제 최일권(세종) 기자, 이창환 기자] 내년도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시각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3% 이상으로 보는 반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1%대를 기록하며 올해 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세계경제와 내수 개선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엇갈리게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2% 성장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14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한 가운데 이달말 한은이 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내달 초중순 기획재정부가 2020년 내년 성장률 목표를 각각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기재부는 KDI가 제시한 2.3%보다 높은 수준을 목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보다 공격적으로 2.4% 내외의 목표치를 밝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기관의 성장전망(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타당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KDI 전망치인 2.3%는 기재부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라면서 "과제들의 경제적 파급 등을 고려해 성장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달 말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앞서 7월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5%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경제의 하방압력이 더 커져 이달 전망을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한은 안팎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3~2.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비교적 낙관적인 내년 전망치를 발표한 것과 달리 민간은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도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내년 전망치를 1.9%로 제시하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IT 회복 지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소비도 둔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NHN투자증권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8%. 1.7%에 그칠 것으로 봤다.

민간 전문가들은 내년에 2.3%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수출·투자·소비 등이 현저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 이상 성장률을 이루기는 앞으로 요원하다고도 봤다. 지금의 경기부진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는 내년 세계경제가 반등하고 우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수 역시 정부부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이 우리 경제 체질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2% 성장률 달성이 계속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