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권대희법’ 촉발 의료사고 병원장 구속심사

최종수정 2019.11.14 07:12 기사입력 2019.11.14 07:12

댓글쓰기

‘권대희법’ 촉발 의료사고 병원장 구속심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안면 윤곽 수술 도중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사건의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장씨가 원장으로 있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심각한 출혈을 일으켜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원장인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장씨 한명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를 수술한 의료진의 과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인정된 바 있다.

권씨의 유족들은 2017년 4월 장씨와 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유족은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씨가 있는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는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병원 측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4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