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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불공정성 줄이겠다" … 大入 고른기회전형 20%로 확대

최종수정 2019.11.12 17:35 기사입력 2019.1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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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포함 예고

"입시 불공정성 줄이겠다" … 大入 고른기회전형 20%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이 정원의 10% 수준에서 신입생을 뽑아온 '기회균형선발전형(고른기회전형)'이 앞으로는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나아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권고' 사항이던 것이 '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대학 측 반발과 역차별 등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시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비율(%)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입시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의 관심은 '30% 이상'인 정시 비중을 얼마나 더 확대하느냐인데,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를 통해 입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처럼 교육 취약 계층을 우대해 선발하는 제도다. 정원외 선발과 정원내 선발로 구분된다. 정원내 선발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역인재 등도 포함된다.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침은 지난 5일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예고됐다. 박백범 차관은 "어학 분야 등 특정 유형의 학교에 유리한 특기자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 유도하고, 기회균형선발전형은 확대될 수 있도록 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정 부분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학종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조국 자녀 입시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확대되면서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악순환되는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수단으로 부각된 셈이다.

이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나온다. 당시 공약을 보면 기회균형선발전형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 비율을 20%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권고 사항인 이 비율이 의무화 될 경우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2021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의 선발 비율은 9.6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취약 계층 외 학생과 학부모들의 역차별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이 아닌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고착화된 계층 특권으로 평가받는 데 대해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에서 '출발선 평등'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나아가 취업난과 임금격차 등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59개교가 2025년 1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첫해는 800여억원, 2년차 1700여억원, 3년차 2600여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비용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해마다 2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정부 국고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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