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학자 "韓확대재정, 소비진작·경기부양은 한계"

알레산드로 레부치 존스홉킨스대학교 재정학 교수 인터뷰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제적 재정ㆍ금융 전문가인 알레산드로 레부치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관련해 "한국의 확대 재정 정책은 재정 그 자체 효과만 있을 뿐 경기 부양이나 소비 진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팽창 예산 편성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재정이 경기 부양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레부치 교수는 거시 경제와 국제 금융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현재 존스홉킨스대학교 재정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런던 기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CEPR)ㆍ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9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레부치 교수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확대 재정이 경기진작, 세수확대로 선순환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레부치 교수는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경기 침체기에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확대재정)이 자동적으로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너무 긍정적이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특히 "재정 정책만으로는 그 자체 효과만 있을 뿐 경기 부양이나 소비 진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레부치 교수는 국민에게 동동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보건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계적 조세를 통해 재정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투자나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배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기도 했다. 레부치 교수는 "한국은 무역 갈등을 비롯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경제와 외교정책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그는 "경기침체기인 만큼 확대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유럽이 경제 위기 상황 당시 확장재정정책이 역효과를 낸 것은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3.4~3.5%라고 볼 때 2.0% 전망치는 그리 나쁜 성적이 아니다"며 "경제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2.0% 전망치를 안 좋게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지정학적 위험과 무역긴장 증대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게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방적인 무역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각국의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과 경제 부문별 건전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깊게 연계된 국가는 효율적인 배분이 저해되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면 급격한 자본유출 등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