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즌2'…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마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즌2'를 준비한다. 그동안 성과를 짚어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책을 찾는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동안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현재 13개 서비스가 출시돼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성공적 안착과 목적 달성을 위해 그간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 혹은 면제해주는 것이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한다.

그간 성과에 대해서는 간편결제, 대출모집, 신용평가, 데이터 등 서비스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매출액,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다. 기존 금융회사 역시 매출액과 인지도, 사업영역 확대 등의 성과를 측정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해 편익이 향상됐는지 분석하고, 금융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다른 샌드박스 제도와 비교 분석한다. IC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분야별 운영 방식과 지정 기준, 소비자보호 및 사후관리 등을 살핀다.

또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샌드박스 체계와 시행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샌드박스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장·단기 개선과제와 향후 운영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초 회의에서 혁신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테스트 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며, 핀테크 업체나 금융회사가 직접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