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비정규직 1년새 87만명↑(?)…정확한 숫자 파악 안되는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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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7만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35만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무색케 하는 결과였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신뢰성 위기 자초한 국가통계…문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무색=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36.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6.6%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날 당초 통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다음날 배경 설명 브리핑을 열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올 수 있고 비정규직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올 수 있다"며 "한쪽에 100%를 몰아주는 건 무리가 많다"고 해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시계열 단절로 인해 이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통계청장을 거들었다. 하지만 시계열 단절이란 모집단을 통으로 쓰지 못할 때 쓰는 단어이므로 이번 경우를 정확히 '단절'로 볼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세 '통합접근법'제안…삼성·LG·현대차 영향 받을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 다만 업태를 고려해 1차산업,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출 11개월째 마이너스…감소폭 3년 9개월 새 최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467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7% 줄었다. 이는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 9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32.1% 감소했다. 석유화학(-22.6%), 석유제품(-26.2%), 디스플레이(-22.5%), 철강(-11.8%), 일반기계(12.1%), 자동차(-2.3) 등도 부진했다. 반면 선박(25.7%), 컴퓨터(7.7%) 등이 선방했다. 신(新) 수출 동력 품목인 바이오헬스(7.8%), 화장품(9.2%), 농수산식품(3.0%) 등도 늘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반전 모멘텀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에 나섰다. 무역금융 총 60조원 지원, 수출 마케팅 3524개사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대책 마련 계획,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확대, 국가개발프로젝트 보증 등 수출 추세반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0%…"사실상 상승 전환"= 소비자 물가가 지난 8월 이후 3달 만에 사실상 오름세로 전환됐다. 다만 0%대의 저물가 흐름은 여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6(2015=100)로 1년 전보다 0.0%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5.46)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동일해 통계청은 '보합' '변동없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다만 두 달 동안(8월 -0.04%ㆍ9월 -0.4%) 계속된 소비자물가 하락세는 멈춘 셈이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3.8%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31%포인트(p) 끌어내렸다. 사과(-15.8%), 토마토(-26.5%), 파(-29.5%)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배추(66.0%)와 열무(88.6%) 등의 가격은 폭등했다.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한 주요 원인은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과 서비스물가 상승에 있다. 지난달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7.5% 하락해 9월(-13.8%)보다는 하락세가 2배 가까이 줄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