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대안 반부패수사청…민주당 ‘반대’ 바른미래당 ‘긍정적’

권성동 한국당 의원, 3당 실무협상서 제시
이인영 “검찰 기득권 옹호하는 주장”
오신환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안으로 '반부패수사청'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 3당 실무협상에서 반부패수사청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부터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부패수사청에 대해 "지금 정치협상회의와 원내대표 3+3 회의를 통해 정치개혁ㆍ사법개혁 법안을 의논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부패수사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형태로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부여하자는 방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주장해왔고, 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해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재 여야 3당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에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여야 3당 간 의견 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일 공수처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