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부동산 규제 해제 목소리, 부산·고양시 이어 세종시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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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과 달리 현저한 거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규제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와 경기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최근 세종시는 규제 강도가 가장 센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1일 세종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종시는 투기지역 지정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규제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약 2년 만이다.

투기지역 지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재부 장관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확정한다.

정부는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을 포함해 청약, 세제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범위는 좁아지지만 규제의 강도는 세진다.

세종시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약 2년 동안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이른바 트리플 규제를 받아온 것이다. 이에 그간 세종시 주택 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받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연장할 수 없었다.

트리플 규제에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2017년 3분기 1176건이었던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3분기 335건으로 급감했다. 지방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17년 3318억원에서 2018년 2946억원으로 3000억원을 하회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600억원 적은 약 24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세종시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과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세종시측은 "서울의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가운데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투자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투기지역 해제는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 지정해제 요청을 하면 기재부가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를 열어 해제를 결정한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된다.

한편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남양주시가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