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그 안의 삶③]걸음마 수준 공공임대 관리, 주거 복지는 생각도 못해

공단 관리 주택 전국 25만7700가구
가구당 관리비는 월 1만원 이하 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요건의 특성상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복지의 사각(死角)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공급자 주도로 주거 복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찾아가는 마이홈센터'가 유일하다. 올해 2월 시범사업지인 서울 중계3, 가양3, 인천 삼산1 등 전국 15곳의 영구임대아파트에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곳)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6곳)이 단지당 한 명의 주거복지사를 배치했다. 이들은 입주자들의 건강상태나 안전, 이웃과의 갈등문제 등을 살피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사실상 물리적 관리 외의 복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주택관리공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에서 10월 현재 관리하고있는 임대주택 규모는 전체의 33% 수준인 전국 304개단지, 25만7700가구 가량이다. 공단에 LH가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는 연평균 300억원 수준. 가구당 연 11만6414원, 월 1만원 이하의 관리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관리소의 운영이나 부대ㆍ공용시설 관리(수리), 청소, 경비, 소독 등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

LH가 민간에 위탁하는 관리 업무 역시 제한적이다. LH는 민간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고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준용, 업체가 써낸 입찰가격(최저가)과 적격심사를 각각 70%와 30%의 비율로 따져 관리 업체를 뽑는다. 가장 적은 비용을 적어낸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설 수리' 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