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징역의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면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