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AI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등 33건 규제 개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장세희 기자]정부가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된 입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체험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수소차 5건, VR 9건, 의료기기 11건, 기타 8건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현장의 '손톱 및 가시' 규제를 총 240건 개선하게 됐다.

이번 현장애로는 수소차, 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했다.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ㆍ후방 경제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다. 이에 ▲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 시설간 이격거리 완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등 시설ㆍ입지 제한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꾀한다.

VR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탑재도 가능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PC게임ㆍ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 등 관련 규제를 푼다.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해 핵심테마로 선정했다. 앞으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가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ㆍ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와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해를 조절하며 신산업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 사항, 특히 대표적으로 공유사업을 대타협으로 풀어보려 했는데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