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위해 관계부처 힘 모을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노동시장 분야에 대해서는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보급 부문은 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 등을 기록했다.

김용범 차관은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생산물 시장의 효율성 등이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인프라와 신산업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 중 3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타, 네트워크(5G), AI에 1조7000억원,BIG3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3조원,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4만8000명) 육성과벤처?창업지원에도 6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개혁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하도급업체·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개선 등 제도적 보완조치들도 차질없이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조속히 신설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