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비정규직 증가 통계, 조사방식 차이 때문"(종합)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조사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비정규직 관련한 정책을 펴는데도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29일 나왔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야당에서 마치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은 “엊그제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7000명이 증가했다고 돼 있지만, 증가한 이유는 조사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조사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정한 부분이 있다. 이를 적용해서 작년에는 묻지 않았던 고용 예상 기간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포착이 됐고 이 부분이 35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예측이 된다. 작년의 기준과 올해 바뀐 기준을 단순히 비교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취업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런 변수를 제외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부분 증가했다. 이 부분은 60세 이상 인구 증가,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고용취업자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며 “민간부문이 고용을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설문조사라고 하는 건 질문이 좀 바뀌거나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조사는 ILO에서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다”며 “그러다보니 기존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 일자리수석은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설령 통계청이 이야기한 비정규직 36만 명을 인정하더라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하고 올해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게 작년에는 취업자가 아쉽게도 3000명 늘었지만, 올해는 45만 명이 늘었다. 임금 근로자가 51만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17만, 18만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