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사장 "모든 전기료 한시 할인제 없앨 것"…산업부 "아직 정부와 협의 안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공사 사장이 경영적자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유지된 전기요금 한시 특례제도를 모두 폐지하겠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정부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한전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전기료 할인 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다. 한전에 따르면 이 같은 할인액이 지난해에만 1조1434억원 규모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김 사장은 전기차 특례 할인을 예로 들며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며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입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틀 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올 7월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