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소년범 미처벌' 논란…13세男, 10세女 성폭행·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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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중국의 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A(13) 군을 이웃에 살고 있던 B(10)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 경찰은 A 군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흉기에 7차례 찔려 과다 출혈로 숨졌으며, 성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 양 부모는 미술학원에 간 B 양이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딸을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의 시신은 이날 7시께 자택 인근 덤불 속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 군이 B 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양이 저항하자 흉기로 B 양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 군이 형사책임 연령인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교화와 재교육을 위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초안 심의와 관련, 형사책임 연령 하향 등을 권고했다.

푸위양 위원은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라면서 "많은 부모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 다들 걱정스러워한다"라고 말했다.

정궁청 위원 또한 "과잉보호의 문제가 있어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라고 강조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