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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 36.4%…12년만에 최대

최종수정 2019.10.29 12:00 기사입력 201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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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748만1000명…지난해 보다 86.7만명↑
통계청장 "3월 병행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50만명 포착 결과…시계열 비교 어려워"
50만명 제외하더라도 36만명 증가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를 브리핑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를 브리핑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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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흐른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가운데 36.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6.6%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8월 기준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 지난해에는 33.0%로 최근 6년간 32%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들어 36%대로 급격히 상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748만1000명으로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61만4000명이었다. 통계청은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해 지난해까지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규직도 지난해 보다 35만3000명이 줄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가 많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거 경제활동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됐다"면서 "35만~5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경기 요인이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새로 유입됐다고 판단한 근로자 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보다 36만명이 늘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영향과 함께 서면근로 계약서 작성 등 제도나 관행이 바뀌어 비정규직으로 포착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3%를 차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ㆍ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6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을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6.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늘었다. 남자가 100만4000원으로 여성(89만9000원) 보다 10만5000원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2018년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비중이 컸다.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기재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지원금,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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