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검찰 안팎 "이게 무슨 개혁이냐"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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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안을 두고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무부와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2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의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와 제 13조를 각각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각급검찰청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 8조 내지 10조 등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개혁위는 “대검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과 수사정보조직을 전면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직접수사부서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 정보수집을 방지해직접수사부서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고 권고 취지를 밝혔다.

대검 차원에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권고”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칭하면서 ‘신상털이식 정보수집’이라고 지적받던 동향정보 수집 기능을 없앴다. 따라서 현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개혁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권고”라면서 “그동안 대검이 수사정보 수집 분야의 변화를 위해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살펴보고 권고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위 측은 “지난해 개편 이후 수사정보정책관실 인력이 15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3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이 당시 수사했던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 수사정보 수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 등을 진행했고,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개혁위원들이) 단 두 달 만에 부패수사가 없어도 될 만큼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권고안대로라면) 부패는 쉽게, 적발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폐지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은 경찰과 검찰만 남았는데 검찰이 수사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면 경찰이 범죄와 수사 정보를 독점해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