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기준 탓…정부, "ILO 개정안 적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에 따른 조사 항목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추가로 포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8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86만7000명이 늘어난 데 대해 "ILO의 국제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중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36.4%)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업체기간제현황조사,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통계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기간제 근로자 증가의 요인이 통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점은 뼈아프다.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김 차관은 비정규직 증가와 별개로 이번 통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의 경우, 임금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이는 8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임금도 31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며 작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울타리로 들어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폭 늘었으며 각종 근로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비중도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상여금 등 모두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고령층, 여성 등의 구직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택한 비중(55.2%)이 증가했으며 이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