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다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불심검문을 받았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입법 취지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만약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봤다. 또 이같이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자신에게 행해진 불심검문이 자신의 연주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112신고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