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저축은행사태 공적자금 13조272억원 회수 불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금액의 절반가량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미회수 채권의 대부분은 향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예보의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27조1701억원 가운데 14조8569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미회수액 가운데 13조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보의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르면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할 때 회수가 미회수 채권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1조8927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