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폐지에 포털 이용자들 부정적…자율규제로 운영해야"

실검을 관리해야 할 주체는 '포털업체' 응답 제일 높아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포털업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를 법률을 통해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보단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털 이용자들은 실검 폐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우민 입법학센터장은 “실검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장 유효한 대응방식은 투명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센터장은 실검 규제 논의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 제기는 산업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 증가를 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유효한 대응 방식은 투명한 자율규제 유도"라며 "검색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선 더욱더 많은 공론 정책 추진과 데이터 확보 등이 경영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이용자들이 실검 폐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도 소개됐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포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검을 관리해야 할 주체로는 정부(7%)나 제3의 기구(31%)가 아닌 포털기업(34%)이 1위를 차지했다. 실검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28%에 달했다.

이 교수는 "실검 규제 논의가 기업 영업 자유와 영업 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에겐 규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규제라면 국내 사업자들의 사업 행위만 옭아매는 규제가 바람직한가"라고 덧붙였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는 "대형 포털은 사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실검 조작이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 분야에 왜곡을 심어 준다면 어떻든 명확성을 강구해야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