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주초 LGU+M&A 의견서 낸다..."심판만 많아져" 비판도

방통위 내주 초에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CJ헬로 의견서 송부 예정
"SK브로드밴드와 형평성 견지, 주식인수와 합병 유사해 똑같이 동의권 있어야"
이중허들, 중복규제, "심판 하나 더 생긴다"는 업계 비판도
지역성, 공공성, 공익성 심사 과기정통부에서도 진행해...업무분장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8~30일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ㆍ합병(M&A)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발송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분인수에 대한 사전동의권이 없는 방통위가 유료방송 M&A에 사실상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주식인수 형태의 유료방송 M&A도 방통위의 '심판 역할'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있고, 업계는 "플레이어를 간섭하는 심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방통위, 내주초 의견서 제출 = 25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주 초인 28일이나 30일 사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방통위 명의로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열린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의견서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공익성ㆍ다양성ㆍ지역성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첨부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지역채널을 갖고 있고, 지역채널은 총선 시기 지역거주자에게 영향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인 과기정통부가 M&A 심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여지도 있고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방통위가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합병과 달리 지분인수는 방통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건은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의 3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두 단계만 통과하면 된다. 이에 방통위는 합병이든 인수든 결과는 기업의 결합인데, 법적 미비로 합병은 방통위 심사 유무가 갈리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보완 작업도 들어간다. 국회와 방통위의 말을 종합해보면 방송법 제15조의2 최다출자자변경 승인 조항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동법 9조2항을 준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합병이든 지분인수든 방통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업계 "심판 많아진다" 비판 = 문제는 이같은 방통위의 움직임이 권한 확장이나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언급하는 지역성, 공공성, 공정성 관련 항목을 과기정통부도 방송법에 따라 충분히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의견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지난달 16일에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냐 방통위냐에 따라 지역성 검토가 달라지는 건 아니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와는 무관하다"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시에도 (과기정통부가) 당연히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지역성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행위가 유료방송 시장 재편 물결이 거센 상황에서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덜어내고, 심사를 간소화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중복규제나 중복허들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운동장을 뛰는 플레이어들은 어떻게서든 변하는 방송시장에서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한데, 심판들이 서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더 숟가락을 올리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의견서 제출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지속됐던 유료방송시장 업무분장 갈등이, 최기영 장관,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서도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의견서를 방통위가 보내는 것 부터가 갈등의 포문이 될 수도 있어서다. 두 부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만간 두 부처 수장이 상견례 자리를 가질텐데, 유료방송 시장을 둘러싼 두 기관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