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공정하다" … 국민 뜻 따라 '대입 정시비율' 확대

문 대통령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
학종 획기적 개선 … 대학에 정시상향 유도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계의 해묵은 '정시ㆍ수시 적정 비율'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섰다.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를 제시한지 사흘 만에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시 비중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입 불공정성 논란의 핵심이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학들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정시전형 비율 상향 언급하자 이것이 지난해 결정된 정시 30%를 언급한 것인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방안이 수능위주전형 45% 이상 적용이었고,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였던 만큼 이 같은 여론을 적극 반영해 적정 정시 비중을 당초 제시된 30%를 넘어 40% 안팎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적정 정시 비율과 함께 이를 각 대학이 어떻게 수용하도록 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현재 교육부가 사용하는 방안처럼 대학재정지원사업비를 연계해 대학이 참여토록 하는 형태가 될 확률이 크다.

교육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에 위치한 이른바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 협조를 구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학들의 동조를 유도해 정시 확대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서울지역의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대학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안을 끌고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정시와 수시를 둘러싼 교육계 입장이 첨예한 상태여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확대를 반대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진보성향의 교원ㆍ시민단체들은 은 "이미 정해져 있던 2022학년도 정시 비율 30%를 넘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교육ㆍ시민단체들은 "30%를 상회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