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축산단체 "농업 포기한 것"(종합2)

트럼프 '특혜 언급' 석달만에 결정

미래 협상시 개도국 주장않기로

홍남기 "농업, 당장은 영향 없다…쌀 등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향후 농업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 누리던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부자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의 개도국 지위포기를 요구한 지 약 석 달 만에 사실상 포기 선언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농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전한 국가들이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특혜를 받고 있다며, WTO가 이달 23일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미국 차원에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WTO 164개국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9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경제 규모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와 브라질, 대만 등도 이미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을 한 상황에서 한국만 개도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래 농업 협상이 타결돼야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는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와 검증협상 결과와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경우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고 향후 재개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특혜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한다. 또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홍 부총리는 농업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 분야 예산을 4.4%를 올린 15조3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내달 결정 예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선 "전체적인 틀에서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고, 특정 품목이나 다른 연계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과 WTO 개도국 지위 결정은 별개 사안이다. 저희가 A사안 때문에 이 사안을 고려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 또는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 및 후계농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로 관계 부처 간 지속적으로 농업계와 협의하면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